한국저작권보호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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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하반기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(Vol.3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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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하반기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(Vol.38)
1. 미국의 전자도서 플랫폼 Z-Library에 대한 저작권 침해 대응 동향 / 김형지, 박운정 2. 미국 기반 ISP, 불법 복제 사이트 차단에 대한 합의를 최초로 수용 / 이용민 3. UKIPO-PIPCU의 IWL 사업 운영과 불법 웹사이트 운영 자금 관련 조사 등을 위한 영국 정부의 새로운 시도 4. 영국 경찰 & FACT, 해적 IPTV 판매자의 현관엣어 방문경고 조치 / 조희우 5. EU 데이터법안에서 제기되는 저작권법적 이슈와 쟁점 / 정원준 6.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에서의 인터넷 호스팅 제공업체를 상대로 한 접속 차단 청구 가능의 조건/ 정태호 7. 독일 연방대법원, 저작권 침해 업로드에 대한 플랫폼의 직접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 / 강명수 8. 프랑스 파리 법원의 전자도서 플랫폼 Z-Library에 대한 차단 명령 등 저작권 침해 동향 / 김형지, 김애리 9. 라리가, 법원의 개별 금지명령 없이 2025년 라리라 시즌까지 불법 해적 IPTV 서비스 차단할 수 있는 소송 승소 / 신혜원 10. 이탈리아 법원의 최근 저작권 침해 관련 판례, 동향 및 시사점 / 곽재우, 고현진, 변홍준 11. 덴마크권리자연합-문화부-통신산업협회의 "Share With Care(SWC)"협력체, 행동강령 개정 통해 신속한 사이트 차단 도모 / 임상혁, 신다윤 12. 중국 항저우 인터넷법원, 이용자가 침해 동영상을 게시하는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일부 책임 인정 / 정수연 부록: 역대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목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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